법령 먹는물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4. 17. 선고 2001구47784,2002구합8732(병합) 판결：항소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473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2716 판결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4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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